보험개발원(원장 강영구)이 실시한 중고차 매매관련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, 중고차소비자 2명중 1명은 매매시 성능하자와 허위매물에 의한 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성능점검, 사고이력등 중고차품질정보 고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
□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과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’03년 4월부터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(카히스토리, www.carhistory.or.kr)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매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
□ 조사결과에 따르면, 응답자의 89.6%가 중고차 매매경험이 있으며 매매경험 2회이상이 57.3%로, 소비자 10명중 약 9명이 매매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6명은 재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
□ 또한 중고차 매매시 인터넷 정보탐색후 매장방문 또는 직거래하는 경우가 73.6%이며, 중고차매매관련 분쟁경험은 26.6%로 소비자 4명 중 1명 이상은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남
o 중고차 매매시 분쟁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48.6%로 나타나, 중고차소비자 2명중 1명은 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요 분쟁유형은 ‘자동차성능하자’(42.8%), ‘허위매물’(27.9%)등임
□ 카히스토리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‘보통’이 46.6%, ‘만족’이 34.3%, ‘매우만족’이 8.7%로 대체적으로 카히스토리 서비스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□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78.6%가 인지하고 있음
o 카히스토리 보고서의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1.8%에 불과하여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
□ 향후 3년간 중고차 거래량 전망에 대해서는 고유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생활필수재의 성격이 강해 중고차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□ 한편 중고차시장은 전형적 레몬시장(lemon market)*특성에 따라 성능점검증, 사고정비이력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장임
o 따라서 보험개발원은 중고차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전손사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기를 단축하는 등 카히스토리 서비스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
* 매도, 매수인간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품질이 낮은 상품이 유통되어 시장이 불신받는다는 이론
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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